4월 초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개발 자금 지원도
2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종합 대책에 서민주택 공급 방안으로 전용면적 30~50㎡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담는다.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의 방향은 최근 3~4년 새 공급 과잉 양상을 보이고 있는 ‘1~2인 가구용 원룸(전용 12~30㎡)’ 대신 전용면적 30㎡ 이상인 이른바 ‘가족용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장려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2%대 저리로 도시형생활주택 건립 자금을 대출해줄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주택 건설업체 관계자는 “주택 크기가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적게 올라 임대수익률은 낮아진다”며 “전용 30㎡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주택기금 대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용적률(땅 면적 대비 건물 전체면적 비율)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컨대 서울 등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200%로 제한하고 있는 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허용치인 250%까지 보장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아울러 중층(다락방) 구조를 활성화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1.5m 정도의 다락방을 제공할 경우 공간 활용도가 높아진다.
가족용 도시형생활주택은 5층짜리 다세대주택 형태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단지 규모가 30가구 미만이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데다 공사기간도 6개월 정도로 짧다.
따라서 2~3인 가구에 적합한 소형주택을 단기에 공급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철도부지 상부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더라도 입주는 2015년께나 돼야 한다. 도심에서 부족한 임대 수요를 도시형생활주택이 충족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2~3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이 단기간에 공급되면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서민층의 전·월세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