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천시대 개막

벙송통신위원회가 5년간의 광화문 시대를 마감하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새둥지를 틀었습니다. 하지만 차기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경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어서 정상업무에 착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통합 부처로 출범했던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과 기능이 다소 축소되긴 했지만 과천 정부종합청사 시대를 열면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SO와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정책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지만 미래부가 재허가, 변경허가를 포함한 인허가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반드시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또 방송통신 발전기금과 주파수의 경우도 방통위와 미래부가 공동 관리하는 구조인데다, 보조금 규제를 비롯한 통신이용자 보호정책 역시 방통위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ICT 컨트롤 타워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미래부가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친박계 핵심인사로 꼽히는 이경재 전 새누리당 의원이 차기 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진흥기관인 미래부를 쥐락펴락할 경우 ICT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 합의제인 방통위에 많은 권한을 남겨두고자 했던 야당 입장에서도 친박계 핵심인사가 방통위 수장이 될 경우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애써 차려놓은 밥상을 자칫하면 송두리째 뺏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측이 이경재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아 철저한 인사검증을 벼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방송통신산업 진흥기능을 떼어내고 완벽한 규제가관으로 거듭난 방통위.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유관 부처는 물론 기업이나 국민과 소통하는 제대로 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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