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의 핵심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능동적 억제전략’을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맞춤형,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과 타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능동적 억제전략은 기존의 ‘적극적 억제전략’에서 한 차원 발전한 개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다양한 군사적 대응능력을 갖추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기존 적극적 억제전략에 북한의 핵사용 징후가 확실할 때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이 포함돼 있는데 능동적 억제전략에는 선제타격 개념이 들어가고 여기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갖춘다는 개념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능동적 억제전략의 골격은 탐지-식별-결심-타격체계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다. 킬 체인은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 탐지해 무기의 종류와 위치를 식별한 뒤 타격 여부를 결정하고 공격을 실시하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시스템이다. 탐지에서 타격까지 30분 걸린다. 군 당국은 사거리 500㎞ 이상 탄도미사일 조기배치와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통해 2015년으로 예정된 킬 체인 구축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KAMD는 탄도탄 작전통제소(AMD-cell)를 포함한 체계가 올해 안에 구축된다. KAMD는 조기경보위성이 탐지한 북한의 미사일을 패트리엇 포대가 수분 내에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다. 한·미는 핵위기 상황을 위협, 사용임박, 사용 등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리 군은 핵 사용이 임박한 단계에선 선제타격 개념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미는 맞춤형 억제전략의 초안을 오는 7월 초 마련하고 8월 중순으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적용한 뒤 10월에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병 봉급 2017년까지 두 배 인상 △방위사업청 핵심 기능 국방부 이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 개발 등도 보고했다.

국가보훈처는 업무보고에서 국가공무원이나 공기업, 사기업에 근무하는 단기·의무복무 전역자 지원 대책으로 군 복무기간을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 정년을 최대 3년가량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런 방안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성·장애인단체 등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