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독립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논의되고 있는 금감원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일 금감원 노조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금융시장에 튼튼한 교량이 필요한데 금융감독원이라는 다리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통합된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면서도 각 부처마다 금감원을 뜯어가 자기 권한 확대하기에 바쁘다"며 "금감원의 사회적 브레이크 기능이 갈수록 퇴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각 부처마다 금감원을 쪼개 소비자보호조직을 따로 만들고 증권조사 조직과 회계담당 조직을 분리하는 등의 조직개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노조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낙하산 자리를 늘리려고 사실을 왜곡하는 금융위원회가 문제"라며 "금융위가 소비자 보호 기구 분리가 세계적인 대세라고 사실을 왜곡해 자기 조직 확대에 골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비용과 국제적인 경쟁을 고려하면 조직 분리가 정답이 아니며, 은행·증권·보험의 특성을 무시하고 소비자 보호라는 미명 하에 소비자 보호 기구 분리를 논의하는 나라는 세계에 유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와 국회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나서며 금감원 내부에 있는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기구로 격상해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주가조작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 도입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의 노동력을 이용해 검찰은 수사지휘만 하고 생색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며, 중수부 폐지 등으로 인한 공백을 주가조작 수사로 대체하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노조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고 금융관료에게 장악된 금감원을 개혁해야 배수구가 뚫릴 것"이라며 "국민경제를 생각하고 금융소비자를 생각한다면 금감원을 금융시장의 튼튼한 교량으로 만들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