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는 국세청이 3배 "허술한 정책 초래" 비판
통계청 "표본조사 하다보니 부자소득 파악 쉽지 않아"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2011년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 자료를 통합한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활용해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을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1887만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여기에는 소득이 면세점 이하여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과세미달자 560만명도 포함돼 있다. 가계 소득 통계를 낼 때 이 같은 과세미달자를 반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석 결과 1887만명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연 2761만원으로, 이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근로자수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개인소득(3350만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소득자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뜻하는 중위소득 역시 연 1688만원으로 통계청 수치(3150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같이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홍 의원 측은 설명했다. 전국의 8700여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원의 방문 면접을 거쳐 집계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500만명이 넘는 과세 미달자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데다 고소득자의 경우 조사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소득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계청 자료는 국세청 통합소득이 반영하지 않는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저소득층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정부 이전지출을 반영하고 있다"며 "과외나 용돈 등 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도 포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평균소득이 높게 산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에 사는 부자들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1년 통계청 조사에서 상위 1%의 연평균 소득은 1억2169만원이지만 국세청의 통합소득에 따르면 3억8120만원에 달해 세 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자연히 소득 불평등 지표로 쓰이는 지니계수도 격차가 컸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는 2011년도 지니계수가 0.311로 산출됐지만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는 0.448로 나왔다. 지니계수는 클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크다는 뜻이다.
홍 의원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데이터인데 이처럼 국민의 소득수준조차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 한 국민소득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계금융조사와 보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