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계 경제ㆍ금융 컨퍼런스] "한국 저출산·고령화 대응 늦었다…지금 대책 세워도 20년뒤 효과"

간 나오토 前 일본 총리-유명환 前 외교부 장관 대담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일본만큼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저출산 사회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한국도 당장 대책을 수립한다고 해도 빠르지 않다고 봅니다.”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는 한국경제TV와 한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해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2일 개막한 ‘2013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조속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강구를 권고했다. 사실상 한국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내놓는 데 ‘실기(失期)’했다는 진단을 내린 셈이다.

간 전 총리는 이날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생존전략, 변화, 그리고 도약을 통한 하나의 경제 구현’이란 주제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일본의 정책적 대응, 아베 신조 총리가 시행하고 있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해 전 총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했다. 이어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대담했다.

○“지금 대책 세워도 20년 뒤에나 효과볼 것”

간 전 총리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공통의 사회적인 문제점은 저출산·고령화”라며 “일본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국에서도 상당히 빠른 기세로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적어도 양육 비용 등 경제적 문제로 저출산 문제가 진행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한국도 시급히 대응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간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 노령층에 치중돼 있던 사회복지비 지원을 교육 및 양육 분야로 돌리기 위해 자녀양육수당 지급, 고교 무상화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며 “지출이 갑자기 늘면서 재정적으로 위태로운 측면이 있었지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성과로 나타나는 시기는 “지금 아동·청소년이 어른이 되는 20~30년 뒤쯤이 될 것”이라며 “일본의 경우 2030년 이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기존 예측이 어느 정도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일본도 보육시설이 많이 부족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단순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이외에 다양한 정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충고 했다.

○“총리 재임때 디플레 탈출 노력”

이날 최대 관심사는 간 전 총리가 속해 있는 민주당 정권을 무너뜨린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그의 평가였다. 간 전 총리는 “내가 내각을 맡았을 때에도 연 1%를 밑돌던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만성적 디플레이션(지속적 물가하락)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 해보자는 생각을 아베 총리가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비판하기보다는 실제 임금 상승 등으로 혜택이 고루 분배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아베노믹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다.

간 전 총리는 계속되는 엔화 가치 약세에 대해서도 아베 정권의 입장을 옹호했다. 그는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금융위기 이전 환율을 생각한다면 현재 엔·달러 환율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재정 건전성 및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는 유 전 장관의 지적에는 “이전 정권에서 현재 5%인 소비세를 10%까지 인상키로 하면서 재정건전성도 상당 부분 확보됐다”고 반박했다. 또 “지금까지 워낙 디플레이션이 심각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단언했다.

○“하나의 아시아, 송전망 구축 모색해야”

간 전 총리는 총리 퇴임 이후 탈원전 운동에 힘을 쏟고 있다. 그는 “셰일가스, 바이오매스,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산업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대응을 소개하면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생겨나고 대용량 연료전지, 고효율 주거 기술 등이 발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동북아시아 각국이 협력하면 지역 내 안보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며 “유럽연합(EU)처럼 공동 송전망을 구축하는 방식을 모색할 시기가 왔다”고 주장했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