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북한, 개성공단 출경금지…입경만 허용 입력2013.04.03 11:06 수정2013.04.03 11:0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4심제 도입되면 재판 10년 걸릴수도…부자들만 유리해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4심제'(재판소원법)가 도입되면 재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10년~20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송에 능한 법률가와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부... 2 사형 원래 반대했는데…범여의 이유 있는 '尹 사형' 촉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선 다수 의원이 "왜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냐"고 날을 세운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무기징역형도 참담하다는 ... 3 [속보] 법사소위, '내란·외환죄' 대통령 사면 금지법 통과 [속보] 법사소위, '내란·외환죄' 대통령 사면 금지법 통과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