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행복·복지·창조의 고차방정식 풀려면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을 57회, ‘행복’을 20회 언급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국민행복’으로 귀결된다. 국민행복이 그냥 얻어지지는 않을 터이니, 새 정부는 나름의 비책을 갖고 있을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기초로 하고 ‘창조경제’와 ‘복지’를 기둥과 대들보로, 그리고 ‘국민통합’을 외벽 삼아 ‘국민행복’이라는 집을 짓겠다는 것이다. 유감스럽지만 이런 집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설계주의’와 다름없고 ‘합성의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타의 허리, 코끼리의 다리, 그리고 독수리 날개를 가진 환상의 동물은 작동하지 않는다.

행복은 철학과 종교의 주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궁극적 목적을 ‘행복’으로 보았다. 그가 말하는 행복은 이성의 발휘를 통한 ‘덕의 추구’다. 행복은 사람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추상적인 개념이며 주관적인 가치다. 가치관과 인생관이 다른 만큼 행복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도 없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역시 개개인의 ‘자기결정권’과 다름없다. ‘행복’은 정치의 의제가 될 수 없다. 필요한 것은 개인의 행복을 ‘정부의 손’에 맡기지 않고 국민 각자의 몫으로 여기는 ‘책임의식’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박빙으로 승리했다. 그래서 특히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대통합’은 박 대통령의 중요한 국정 아젠다 중의 하나다. 하지만 ‘통합을 위한 통합’은 의미가 없다. 대선 결과를 이념·계층·세대·지역의 갈등 표출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름에 따라 정치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차이’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차이는 비전과 아이디어의 다름에서 비롯된 다양성이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발전의 동인으로 삼아야 한다. 차이가 ‘갈등’의 원인일 수는 없다. 국민대통합은 ‘구존동이(求存同異)’의 철학 위에 세워져야 한다.

‘창조경제’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그쳐야 한다. “창조경제를 누가 먼저 사용했고 창조경제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창조경제에 대한 학문적 규명이 있어야 정책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시장경제’에 대한 엄격한 개념정리도 필요할 것이다. 창조경제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영국의 존 호킨스다. 그는 같은 제목의 책에서 창조경제를 “창의력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유통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정의했다.

‘상상력, 창의, 융합, 혁신, 기업가정신, 생태계’ 등이 창조경제의 핵심 요소다. 그동안 규제와 간섭에 젖었던 정부에는 낯설 수 있지만 경쟁을 통해 살아남아야 했던 민간부문에 이들 핵심요소는 친숙하다. ‘잠재돼 있는 이윤기회를 포착하려는 경각심’으로서의 ‘기업가정신’을 북돋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문화의 융합은 시대적 흐름이다.

하지만 창조경제를 정부가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는 착각이다.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작명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창조경제는 ‘시장의 몫’이다.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는 결합될 수 없다. 경제민주화라는 허구에서 벗어나야 한다. ‘작은 것을 키우고 큰 것을 누르는’식의 국가개입주의 사고로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는 없다.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성장이 담보되지 않으면 복지는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복지는 잠시 소나기를 피하는 처소여야 한다. ‘복지에 의존하는 삶’이 우리의 지향점일 수는 없다.

국세가 올 들어 세 달 동안 작년보다 4조원 덜 걷혔다고 한다. 그만큼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증거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경제장관 회의에서 올 예상성장률을 3.0%에서 2.3%로 낮추었다. 성장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진다. 인기영합과 미사여구, 소모적 정쟁에 경제의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 성장판이 닫히면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복지, 행복’의 복합방정식은 미제로 남는다. 발전 친화적 가치에 기반을 둔 철학을 가진 정부만이 성공할 수 있다.

조동근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dkcho@mj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