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9일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울산 동구)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여행객 3000만 명 시대를 대비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의 필요성'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해 11월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골자로 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지 않아 출국장 면세점만 이용하고 있다.

안 의원은 "63개국 117개 해외 공항에서 이미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여행객 편의를 돕고 외화 유출 최소화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공항 측은 승객 편의를 내세워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검토 중인 반면 항공사들은 반대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입국장 면세점 운영시 입국 절차 소요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난다"며 "입국장 혼잡뿐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의 허브(HUB)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관세청과 법무부도 세관 감시와 입국 심사 업무 지장을 들어 반대 논리를 펴왔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 법안은 16~18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항공대 허희영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김명운 항공정책과장 △기획재정부 주태현 관세제도과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최훈 상업영업처장 △한국공항공사 장호상 기획조정실장 △김연화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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