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자유민주주의 부정 정당, 해산요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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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8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면 정당해산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종북세력으로 지칭된 분들이 정당의 틀 안에서 이적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특정 정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당해산 대상이 되려면 정강·정책의 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선 "고위공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청빈한 삶을 이어가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관예우는 공직사회 전체를 오염시키고 부패구조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종북세력으로 지칭된 분들이 정당의 틀 안에서 이적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특정 정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당해산 대상이 되려면 정강·정책의 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선 "고위공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청빈한 삶을 이어가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관예우는 공직사회 전체를 오염시키고 부패구조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