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공동 주최한 ‘복합산업단지 심포지엄’이 9일 서울 역삼동 한 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김호철 단국대 교수(왼쪽 세번째),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네번째) 등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공동 주최한 ‘복합산업단지 심포지엄’이 9일 서울 역삼동 한 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김호철 단국대 교수(왼쪽 세번째),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네번째) 등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nkyung.com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울에 공장을 새로 짓는다고 가정해보자. 아무리 국적이 다르다 하더라도 두 기업이 받는 혜택은 하늘과 땅 차이다.

삼성전자는 아무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애플은 외국계 기업으로서 각종 혜택을 받는다. 3~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전액 면제 기간이 지난 뒤에도 2년간 세금 절반을 깎아준다. 삼성전자는 또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을 모두 내야 하지만 애플은 3~5년간 공짜다. 미국으로 자본재를 빼가도 5년간 관세를 일절 내지 않는다.

이게 끝이 아니다. 애플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토지 및 건물 매입비, 공장 건축비 등을 지원받는다. 외국인 투자지역이나 산업단지에 들어가면 임대료도 감면받는다. 반면 삼성전자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다. 삼성 신경영의 요체 중 하나인 복합단지를 국내에 조성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강현수 중부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9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복합산업단지 심포지엄’에 참석, 이 같은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강 교수는 “외국 기업에는 각종 혜택을 몰아주고 국내 기업은 규제로만 묶는 건 문제가 있다”며 “국내 기업의 손발을 묶으면서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애플 중 국내에 투자할 확률이 높은 기업이 어디인지 잘 생각해볼 때”라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국내 기업은 지방으로 생산시설을 옮기거나 지방에 신규 투자를 할 때만 일정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보다 지방 투자를 유도하려는 조치인 셈이다. 하지만 외국 기업은 수도권과 지방 가리지 않고 각종 혜택을 주면서 국내 기업은 지방 투자를 할 때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강 교수의 주장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별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중소기업은 지방에 설비투자를 하면 정부로부터 비용의 7~20%를 지원받는다. 이에 비해 대기업이 받는 보조금은 3~7%에 그친다.

수도권에 투자할 때도 중소기업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이 서울시와 경기도 대도시를 포함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인천시 및 경기도 내 중소도시가 속한 ‘성장관리권역’으로 옮길 때가 대표적이다. 이런 경우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7년간 면제받지만 대기업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4년간 법인세를 50% 감면받지만 대기업은 이때도 지원이 없다.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국이나 두바이, 싱가포르 같은 나라뿐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고 특히 해외에 있는 자국 기업의 유턴을 돕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미국 연방정부는 최근 법인세 상한선을 35%에서 28%로 내리고 국내로 복귀하는 자국 기업에 20%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다. 3년간 매년 20억달러의 융자 혜택도 제공한다.

권영섭 국토연구원 박사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을 발전시키려면 지방 산업단지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영현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산업단지가 늘고 있어 산업단지 규모가 축소되고 중소기업 입주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인설 /배석준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