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창조경제의 주인공은 시장과 기업이다
창조경제의 개념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경제’라는 낯익은 단어 앞에 ‘창조’를 붙이니 갑자기 낯선 말이 된다. 개념의 모호성은 물론이고 각료나 장관 후보자들조차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사람마다 제각각이라는 힐난과 의혹이 난무하는 형국이다. 경위야 어찌 됐든 직접 창조경제를 주창했다고 알려진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그것을 구현해야 할 장관들조차 정확히 설명을 못하는 진풍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일이 꼬인다 싶어선지 답답해선지 대통령이 수석비서관들에게 창조경제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제시해달라고 주문한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이 다음달 창조경제 교과서를 내놓겠다고 공표하더니 급기야 박 대통령 자신이 직접 나서 창조경제를 정의한다.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일자리·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그 정의마저도 논란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모호성을 가중시켰을 뿐이다.

사실 창조경제란 그저 창조해 가야 할 그 무엇이고, 따라서 실천을 통해 구체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성질의 문제이기는 하다. 아는가 모르는가 따질 문제도, 누가 유권적으로 알기 쉽게 분명하고 최종적인 판정을 내릴 건지 하는 문제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혼란스럽고 기업 역시 이번엔 녹색 대신 창조인가 하며 좌불안석이다. 창조경제 논란이 개념 정의의 문제만은 아닐지라도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불확실성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추격형이 아니라 선도형으로 가자는 것이니 앞으로 창조해 가면 되지 하며 은근히 두둔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박 대통령 자신이 수년 전부터 주장해왔고 집권 후 새 정부의 정책기조로 내세워 정부조직에 반영된 창조경제론인데 그 개념과 청사진이 명확히 서 있지 않다면 심각한 문제다. 아무리 창조적으로 나간다 해도 실천을 통한 구현을 기대하기 어렵고 우왕좌왕 ‘그때그때 다르다’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박 대통령의 측근과 참모, 각료들 중심으로 공유돼 온 창조경제론은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추구해 왔던 다양한 창조경제적 아이디어들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민간과 시장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모호성은 단순한 개념적 구체성 결여 문제만은 아니다. 목표와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들이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창조경제를 추진함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한 반성이 없다. ‘정부 3.0’을 내세워 정보 공개와 개방, 정보 공유와 협업을 표방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겠다며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지만 그저 그런 투망식 설명일 뿐이다. 물론 정부도 고민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혁신이든 개혁이든 창조경제에서도 다시 정부가 문제라는 사실을 냉철히 인식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징후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창조경제는 누가 어떻게 창조해야 하는가. 여기서 다시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 그 어떤 버전이든 창조경제의 주역은 시장과 기업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결국 부차적이다. 창조경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지 직접 ‘경제하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정부가 그토록 애를 쓰며 표방해 마지않았던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정부의 역할과 관계도 석연치 않다. 정부 조직은 그럭저럭 꾸려졌지만 이제 그 역할과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라며 부총리로 격상된 기획재정부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창조경제의 견인차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는 어떻게 미래를 향해 창조적 융복합과 이를 통한 성과물들을 확산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시장과 기업이 알아듣고 도전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다. 아무리 창조경제의 창의성,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결국 여전히 정부에 대한 신뢰와 시장의 공정성 확보라는 문제의 핵심을 피해 갈 수 없다.

홍준형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joonh@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