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위원장은 10일 충남 부여 백제관광호텔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 6인협의회 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에 동의해 주려고 한다”며 “대신 ‘부자감세’를 원상 회복시키고 세출의 일부 삭감을 조건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출 삭감은 정부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민주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또 “(6인협의회에서 합의가 안되면) 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도 똑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법인세 500억원 이상 과세표준 구간에 25%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소득세는 연 3000억원, 법인세는 2조원가량의 세수 확충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추산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도 축소,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시적이고 질 낮은 일자리가 아닌 교사·사회복지공무원·경찰·소방 등 공공부문의 부족 인력 충원과 안정적인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뜻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이호기/부여=김재후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