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외교장관 회담] 케리 "선택은 김정은에 달려…도발 용납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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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 - 윤병세 기자회견
北 비핵화 없으면 지원없다
국제의무 준수해야 대화…미사일 발사땐 더 고립
北 비핵화 없으면 지원없다
국제의무 준수해야 대화…미사일 발사땐 더 고립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2일 공동기자회견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북한에 대해 대화에 응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선택에 달렸다고 했다.
다만 북한의 도발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며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화의 조건도 내걸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케리 장관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비핵화를 위한 대화라고 규정했다. 케리 장관은 위협에 맞서 동맹국을 방어할 것이라는 뜻도 분명히 했다. 케리 장관은 기자회견 내내 김정은에 대해 특별한 직함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이라고 지칭하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이 한·미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장관=우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강화하고 평양 내 외교사절과 한국 내 외국인을 위협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북한의 행동은 고립을 심화시키고 경제발전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려는 한국 정부 노력에 북한이 적극 호응해야 한다.
▷케리 장관=북한이 하고 있는 여러 발언들은 어떠한 기준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미국은 우리 동맹국과 미국을 방어할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평화와 통일의 가능성, 그리고 북한 주민에게 다른 미래의 가능성을 주는 것이다. 북한의 지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케리 장관=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현재 우리의 입장이 달라지는 일은 없다. 미국은 동맹국을 방어할 것이고 김정은은 분쟁의 결과가 무엇일지 이해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대처방안은.
▷케리 장관=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결정한다면 동해든 어디로 가든 의도적으로 전체 국제사회를 무시한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오판이다. 북한 주민은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식량을 원하고 힘을 자랑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기회를 원한다. 김정은의 선택에 달려 있다.
▷윤 장관=한·미 간 확장 억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에 강력한 압박과 설득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초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94호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다. 북한이 원활한 선택을 할 경우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는데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조건은.
▷케리 장관=우리는 절대 한국의 독립적인 선택을 방해할 생각이 없다. 적절한 상황에서도 대화하겠다고 이야기해 왔다. 한·미는 완전한 협력의 프로세스를 통해 긴밀하게 대화를 나눌 것이다. 북·미 간 대화 재개 조건은 간단하다.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준비가 된다면, 진정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준비돼 있다.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려는 사람은 없다. 몇 년마다 반복된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불필요하고 위험하다.
○중국에 가서 논의할 내용은.
▷케리 장관=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긴장을 해소하고 협상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계획은.
▷윤 장관=박근혜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이다.
▷케리 장관=미국의 대북 지원이라는 길은 우리가 이미 가봤고 약속이 깨지기도 했다. 인도적 지원을 배제하겠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원칙적으로 북한의 의무 준수 약속이 없다면, 비핵화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다만 북한의 도발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며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화의 조건도 내걸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케리 장관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비핵화를 위한 대화라고 규정했다. 케리 장관은 위협에 맞서 동맹국을 방어할 것이라는 뜻도 분명히 했다. 케리 장관은 기자회견 내내 김정은에 대해 특별한 직함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이라고 지칭하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이 한·미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장관=우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강화하고 평양 내 외교사절과 한국 내 외국인을 위협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북한의 행동은 고립을 심화시키고 경제발전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려는 한국 정부 노력에 북한이 적극 호응해야 한다.
▷케리 장관=북한이 하고 있는 여러 발언들은 어떠한 기준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미국은 우리 동맹국과 미국을 방어할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평화와 통일의 가능성, 그리고 북한 주민에게 다른 미래의 가능성을 주는 것이다. 북한의 지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케리 장관=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현재 우리의 입장이 달라지는 일은 없다. 미국은 동맹국을 방어할 것이고 김정은은 분쟁의 결과가 무엇일지 이해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대처방안은.
▷케리 장관=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결정한다면 동해든 어디로 가든 의도적으로 전체 국제사회를 무시한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오판이다. 북한 주민은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식량을 원하고 힘을 자랑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기회를 원한다. 김정은의 선택에 달려 있다.
▷윤 장관=한·미 간 확장 억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에 강력한 압박과 설득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초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94호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다. 북한이 원활한 선택을 할 경우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는데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조건은.
▷케리 장관=우리는 절대 한국의 독립적인 선택을 방해할 생각이 없다. 적절한 상황에서도 대화하겠다고 이야기해 왔다. 한·미는 완전한 협력의 프로세스를 통해 긴밀하게 대화를 나눌 것이다. 북·미 간 대화 재개 조건은 간단하다.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준비가 된다면, 진정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준비돼 있다.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려는 사람은 없다. 몇 년마다 반복된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불필요하고 위험하다.
○중국에 가서 논의할 내용은.
▷케리 장관=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긴장을 해소하고 협상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계획은.
▷윤 장관=박근혜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이다.
▷케리 장관=미국의 대북 지원이라는 길은 우리가 이미 가봤고 약속이 깨지기도 했다. 인도적 지원을 배제하겠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원칙적으로 북한의 의무 준수 약속이 없다면, 비핵화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