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고려대 교수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정책 세미나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오정근 고려대 교수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정책 세미나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착한’ 경제민주화와 ‘나쁜’ 경제민주화를 구분해야 한다.”

한국경제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경제 전문가들이 다양한 정책 조언을 쏟아냈다. 경기부양책의 필요성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 줄을 이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확충과 함께 통화·재정·환율에 있어 단기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하(0.5%포인트)와 재정지출 확대(20조원 추가 지출), 원·달러 환율 상승(100원)의 효과에 대한 분석도 내놓았다.

오 교수는 “성장률 제고 효과는 환율 상승과 재정지출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며 “환율 상승을 유도하고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쓰면 올 성장률은 2.9%, 내년 4.2%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활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그는 “경기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작년 말과 올 들어 두 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내렸어야 했다”며 “한은이 실기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경제민주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경제민주화에서 벗어나야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협의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조 교수는 “중기협에 납품단가 협의권을 주면 부품 거래 시장을 온통 정치판으로 만들 수 있다”며 “협의권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쪽은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중기를 위한 ‘손톱 밑 가시론’이 대·중소기업 간 경쟁 정책의 골간이 돼서는 안 된다”며 “자칫 ‘중소기업은 손에 물을 묻히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로 오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도 “정치논리와 경제원리의 충돌을 막고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착한’ 경제민주화는 개방과 경쟁 촉진을 통해 경제 권력을 견제하고 분산시켜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나쁜’ 경제민주화는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심화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 지출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국가 부채 충당금이 436조원에 이른다”며 “국민연금도 지급 보장 규정이 법에 명문화될 경우 420조원(2011년 기준)이 추가로 광의의 국가 부채로 산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복지 재원 조달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증세에 나서야 하며 간접세보다는 직접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