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중소기업원장 "창조경제 논쟁 뛰어넘어 현장서 답 찾아야"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사진)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16일 말했다.

중소기업청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마친 뒤 지난해 5월 중소기업 싱크탱크인 중소기업연구원장을 맡은 김 원장은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빌딩 11층 집무실에서 “정부가 창조경제라는 이슈에 매몰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연구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 성과가 떨어지는 4명의 연구위원을 내보내고 금융 기술 문화콘텐츠 등 취약 분야에서 10명의 젊은 연구인력을 확충했다. 전체 인력은 석·박사급 44명을 포함해 53명이다.

김 원장은 “젊어진 조직을 기반으로 국회, 민간 연구기관, 지방 연구기관과의 네크워킹을 확대하며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인력의 창업 및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동덕여대 숙명여대 등 여자대학들과의 업무 협력과 여성기업인(CEO) 아카데미를 키우는 데 힘쓰고 있다. 그는 정책개발 과정에서 기초 데이터가 부족한 점을 가장 큰 애로로 꼽았다.

▷창조경제 논쟁이 한창이다.

“대통령이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산업정책의 큰 방향으로 ‘창조경제’라는 아젠다를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논쟁으로 너무 시간을 끌면 안된다. 부처별로 구체적 정책 대안들이 빨리 나와줘야 한다. 현장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

▷정부에서 뭘 놓치고 있나.

“내수 부진과 환율문제 등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상황이 심각하다. 비전 제시도 좋지만 현장의 고충을 챙기는 정책들이 나와줘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 대상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내놔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이구상 중인 도심 내 소공인(영세 자영업자)을 위한 특별법이 주목된다. 도심 내에 산재해 있는 소공인을 아파트형 공장 같은 곳에 입주토록 하고, 이들을 위해 교육과 기술, 복지 등을 지원하자는 아이디어다. 이렇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일자리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일자리 창출은 중산층 복원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정책 대상이 너무 청년에만 집중돼 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중장년층에서 조기 은퇴자가 많이 나온다. 이들의 역할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와 창업 아이템이 나와야 한다. 정책 대상이 남성 위주로 돼 있는 것도 문제다. 능력과 의지가 있는 여성이 많은데 기회가 차단되고 있다.”

▷취임 때 좋은 데이터를 많이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중기청장으로 일할 때도 데이터가 가장 아쉬웠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가 많이 나와야 한다.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고, 그 성과를 수치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