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미신고땐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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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인·노인복지시설 종사자·노인복지 상담원 등이 직무 중 노인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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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의혹…MBC, 본격 조사 나선다
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MBC가 오 기상캐스터의 사망 원인을 본격 조사하겠다고 나섰다.MBC는 오 기상캐스터의 사망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MBC에 따르면 조사위에는 법률가 등 복수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며, 사내 인사 고충 조직의 부서장이 함께한다. 본격적인 조사는 내주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오 기상캐스터는 2021년 MBC에 입사했고, 지난해 9월 유명을 달리했다.지난 27일 오 기상캐스터의 유서가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유족이 서울중앙지법에 MBC 직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앞서 MBC 측은 지난 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바가 전혀 없다"면서 "유족들이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 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오 캐스터 유족 측은 "MBC에 사실관계 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스스로 조사하고 진정 어린 사과 방송을 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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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신하면 주 1회 재택근무"…정부 부처 최초 도입
인사혁신처가 임신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정부 부처 중 최초다.인사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인사처는 또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도록 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를 뒀다.이와 함께 희망자를 대상으로 점심시간을 30분(12:00∼12:30)으로 단축하고,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직원 휴게공간과 휴가지 원격 근무 등 다양한 공간에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국회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한편,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시 퇴근을 장려하던 '가족 사랑의 날'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됐다.인사처는 "유연근무와 연가 활성화로 상시 정시퇴근 문화가 정착됐고, 초과 근무를 못 해서 불이익이 생긴다는 일부 낮은 연차 공무원들의 제안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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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두 번째 반려…檢 "보완 수사 필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이유로 반려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4일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만이다.검찰은 추가로 입건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소명을 위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이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혐의를 추가했다.김 차장 측은 "경호처에는 '직무배제'라는 인사 조처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직원들이 경호 업무를 이탈해 업무를 맡기지 않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 차장에 대해서는 지난 18일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며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는 게 반려 이유였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