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농성을 벌이던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 조치했다. 경찰은 2일 오후 4시 37분께 기동대를 투입해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관저 정문 앞까지 진입해 도로 위에서 농성을 벌이던 지지자 30여명을 강제 해산했다. 한편 이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꾸린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설 예정이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서울 한남동 관저앞에선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의 집회가 열렸다.임대철 기자 playlim@hankyung.com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2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금일 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12월31일자 체포 및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31일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여권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경제를 우선 안정시켜야 한다는 경제관료와 향후 정국에서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하는 정치인으로 양분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게 계기가 됐다. 우선은 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한 경제관료가 판정승을 거둔 상황이지만, 향후 두 세력 간 분열이 재연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와 대통령실 참모들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1일까지만 해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참모들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의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마음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을 비판하던 국민의힘도 이날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협력해 민생 경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수위를 낮췄다.정치권에서는 여당과 야당, 대통령실 모두 “더 이상 국정 혼란을 방치하면 한국 경제가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받는다”는 최 권한대행의 호소를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탄핵당하면서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며 “최 권한대행의 결정 이후 원·달러 환율(오후 3시30분 기준)이 전 거래일보다 5원90전 내리는 등 시장이 안정되는 국면인데 현재 상황을 엎겠다면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주로 경제관료 출신들이 지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참석자가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하자 “부끄러운 줄 알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