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이 아닌 성장 잠재력 하락이란 지적이 나왔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17일 “북한의 위협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한국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것이 있다” 며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낸 경제성공 전략이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FP가 분석한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높아지는 중산층의 불만이다. FP는 “중산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구입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 며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이 짧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지나치다”고 분석했다.

추가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해 서민층에 대한 주거공급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삼성, LG, 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들이 건재하지만 이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또 FP는 과거 19%에 달했던 저축률이 선진국 최하위 수준인 4%까지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고, 출산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며 여성의 경제참여율도 부진하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FP는 제언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