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ICT 융합…2017년까지 일자리 40만개 만든다

미래부·방통위 업무보고

SW산업 2017년까지 매출 100조로 키워
휴대폰 가입비 2015년 폐지·액티브X 퇴출
대학 기술지주회사 통해 맞춤형 창업 지원

< “창조경제 위해 총알 같은 속도로 업무를” >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총알 같은 속도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창업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해 2017년까지 40만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10대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산업을 국가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이를 각 산업에 융합·확산시켜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생태계 조성해 일자리 창출

미래부는 2017년까지 과학 기술 분야에서 13만9000개, ICT 분야에서는 26만9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 중 벤처기업 창업 등을 통해 창출되는 새 일자리 수는 9만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업생태계 조성이다. 아이디어를 쉽게 사업화하고, 이것이 기존 산업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수요와 산업을 창출해야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아이디어를 쉽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미래부는 대학이 창업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맞춤형 창업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연구나 창업에 연결하는 ‘무한상상실’을 2017년 말까지 모든 시·군·구에 두 곳씩 설치할 예정이다.

어릴 때부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컴퓨터를 다루는 것에 익숙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 초등학생에게 과학·수학을 ICT·예술 등 다른 분야에 접목시킨 ‘융합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KAIST 등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에는 융합 커리큘럼을 설치한다. 최 장관은 “정부가 보다 책임감을 갖고 창업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보증·대출 중심인 현재의 벤처지원 자금조달 방식을 펀드 조성 등 직접투자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창조경제 정책

미래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도 업무보고에 포함시켰다. 평균 3만원인 휴대폰 가입비를 올해 40% 줄이고 2015년까지 완전 폐지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휴대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 액수를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터넷 사용에 불편을 주고 해킹에 취약한 소프트웨어인 액티브엑스를 2017년까지 100대 웹사이트에서 퇴출하고, 전국 90% 지역에 기가인터넷을 보급하기로 했다. 층간 소음, 식품 안전 등 사회적인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사회이슈 해결형 범부처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미래부는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 이 분야의 매출액을 지난해 31조원에서 2017년까지 100조원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세계 상위 1%의 기초과학자 300명을 유치해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고 2017년까지 해외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초기 단계 벤처) 300개사를 지원해 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문화·의료 등 민간분야에서 활용할 만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창조경제의 비타민’인 ICT를 재래시장·농업·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는 범정부적인 ‘국가정보화사업’도 추진한다.

또 연구·개발(R&D) 특구와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융합한 ‘첨단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 각 지역에서 우수한 연구성과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원기/양준영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