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 만평] 알랑가 몰라 경제민주화

입력2013.04.18 17:39 수정2013.04.18 23:21

조영남 기자 j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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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금융감독원 관계형금융 우수은행 1위 선정

광주은행(행장 고병일·사진 가운데)은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2024년 상반기 관계형금융 우수은행’에서 중소형그룹 1위에 선정됐다고 7일 발표했다.관계형금융은 중소기업 등의 재무재표 같은 계량 지표 외에 기업의 기술력이나 차주의 전문성 등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비계량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해도 사업전망 등이 양호한 경우 3년 이상의 대출 및 지분투자, 경영자문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 17곳을 규모에 따라 대형과 중소형그룹으로 분류하고, 관계형금융 취급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중소형그룹에서 광주은행을 1위로 선정했다. 업무협약 체결 건수, 컨설팅 실적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2021년, 2022년에도 관계형금융 우수은행에 선정된 광주은행은 지역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취득한 정보 등을 대출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각종 업무협약 체결과 적극적인 금융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았다.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광주은행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의 전망성을 토대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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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탐탐' 한국 노리는데…중국에 먹잇감까지 던져준 정부 [최형창의 中企 인사이드]

정부가 민간 기업의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중국 시멘트 업체들이 이를 발판 삼아 노골적으로 국내 시장 진출 의사를 밝힌 것으로 7일 드러났다. 호시탐탐 국내 건설 시장 진입을 노리던 중국 시멘트 업계에 이번 국토교통부의 정책 발표가 호재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시멘트 가격을 잡기 위해 꺼냈던 카드가 자칫 국가 기간산업을 중국에 넘겨주는 실책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복수의 중국 시멘트 기업은 최근 한국시멘트협회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확인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들은 ‘중국 시멘트 수입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장려하는지’, ‘실제로 한국 건설사들이 중국 시멘트를 수입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협회에 문의했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국 시멘트 업계 고위 간부가 방한했는데 ‘우리는 한국 시멘트 회사를 인수할 용의까지 있다’고 해 간담이 서늘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에서 시멘트를 수입할 때 필요한 항만 시멘트 저장 시설(사일로) 인허가와 내륙 유통 기지 확보 등을 도와 국내에서의 중국산 시멘트 유통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건설사 자재구매 담당자 모임인 건설자재직협의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중국산 시멘트 중개업체인 썬인더스트리를 통해 중국산 시멘트를 수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건자회는 썬인더스트리를 통해 2026년부터 연간 시멘트 78만을 수입하고 점차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 업계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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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안 검토에만 최대 956일…금융위 안건소위 '하세월'

금융사 제재안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앞서 검토하는 안건소위원회의 심사에만 수개월씩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감원이 금융위 안건소위에 올린 안건은 총 908건으로 집계됐다. 최초 부의일로부터 처리까지 100일 이상 기간이 소요된 안건이 32건으로 나타났다. 200일 이상 걸린 안건도 총 13건으로 집계됐다.특히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 안건의 경우 처리 완료까지 956일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건과 관련해서는 처리까지 252일이 걸렸다. 금융위는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금융사고 제재안을 처리하면서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느라 사안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외부에서 지연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안건소위의 구성원은 4명(금융위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불과하고 회의 내용은 사실상 비공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