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 이어 재정·성장정책 추진…일본재생, 세계에 도움"

일본의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이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양적 완화정책을 '바주카포'(bazooka)에 비유하며 경기부양 추가조치로 '탄력적 재정정책'과 '성장정책'을 거론했다.

아소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일본은 경기침체에 저항하고 있다'는 글을 통해 일본의 고질적인 경기침체는 양적 완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적 완화를 '대담한 통화정책'이라고 부른 그는 2년 내로 본원통화(현금과 지급준비금)를 배로 늘리겠다는 일본은행 총재의 발표 등을 소개하며 "시장은 첫 번째 바주카포의 폭발을 이미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번 양적 완화로 지난달 수출 규모가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을 뿐 아니라 같은 달 소비심리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실제적인 경기부양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아소 부총리는 제2, 제3의 '바주카포'인 '탄력적 재정정책'과 '성장정책'과 관련해서는 세제 개혁 등의 정책이 개인수요를 늘리고 기업투자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과거에는 경제성장이 수반되지 않은 채 물가가 상승해 실질임금이 줄고 공공복지가 타격을 받았지만 '성장정책'은 양적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차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소 부총리는 "일본은 아시아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리니어-모터 기차에서 물공급 장치에 이르기까지 압도적인 우월함을 갖는 전략적인 분야가 많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은 일본 잠재력을 끌어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까지 재정적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2020년까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아소 부총리는 이 글에서 '아베노믹스'의 의미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아베노믹스'는 과거 대공황 시기 '뉴딜정책'을 추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리더십과 1930년대 초 일본의 다카하시 고레키요 재무상이 추진한 경기부양 정책에서 '힌트'를 얻었다.

아소 부총리는 '아베노믹스'를 통한 일본의 재생은 다른 경제적 동반자들과 '윈윈' 관계를 구축하게 해주고 세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본의 완화 정책이 유발한 엔저 현상으로 한국 등이 악영향을 받는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