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양적완화ㆍ엔저 정책에 '면죄부' 지적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은 경쟁적 통화 가치 평가절하에 나서지 않는 등 환율을 정책 수단으로 삼지 않기로 합의했다.

특히 일본의 양적 완화(QE) 정책에 대해서는 국내 디플레이션 종식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19~20일(현지시간) 이틀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회의를 끝내고 나서 공동성명(코뮈니케)을 채택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코뮈니케에서 "환율을 대외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얻기 위한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국 통화 정책은 국내 물가 안정을 꾀하고 경기 회복을 견인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

경쟁적으로 통화 가치를 낮추고 환율을 정책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환율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악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고 경쟁적인 환율 정책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일본 양적 완화 정책과 이에 따른 엔화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일본의 최근 정책 행위는 디플레이션을 끝내고 국내 수요를 지탱하는 것을 의도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 공격적인 QE 정책과 이에 따른 엔화 가치 하락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과 일본이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기한 것이라는 분석 등 해석이 갈리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거시경제적 정책 패키지를 내놨다고 평가했다.

장관들은 "실망스럽게 미약한 세계 경기 회복을 지탱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처를 하기로 약속했다.

글로벌 경제가 주요 리스크를 피하고 금융 시장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러 국가에서 경기 회복이 더디고 실업률도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