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아무데나 민주화 붙여…" 경제민주화 졸속입법 비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는 22일 “정치민주화 주장까지는 이해하겠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아무데나 ‘민주화’ 이름을 붙여놔 매우 무책임하고 인기 영합적인 형태의 많은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이런 경향이 자꾸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체휴일제 시행, 엄마 가산점제 도입 등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이 사회 각계의 반발과 재계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새누리당 관계자는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 원내대표가 집권 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기업의 고용·투자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겨냥, 입법 활동에서 속도조절론을 주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국민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노력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가 나중에라도 국가 전체에 큰 부담이 되고 국민에게 해가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각종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