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안행부 장관 인터뷰…"공휴일 조정 검토하겠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사진)은 24일 “대체공휴일제가 법제화되면 기업 활동을 침해해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공론화 과정 없는 입법화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국내 연간 공휴일 수(119일)를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률로 공휴일을 명시하면 휴일근무 수당만 연간 4조원이 넘어 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때문에 세계 어느 국가도 공휴일을 법률로 명시한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체공휴일 도입 등이 포함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체공휴일제는 법정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주중 하루를 대신 쉬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을 뿐 법률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휴일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제가 법제화되면 일요일 근로자들에게 해당 기업은 통상임금의 150%인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유 장관은 “대체공휴일제로 피해를 보는 곳은 중소기업이나 일반 자영업자들”이라며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산후 경력단절 막는 정책 필요”

그는 “인수위원회에서 대체공휴일제를 검토한 것일 뿐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건 아니다”며 “정치권이 국민 생활과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공휴일 수가 112~116일인 데 비해 한국은 118일이나 된다”며 “여론 수렴을 거쳐 공휴일 숫자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광역의회 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관련, “국회의원은 보좌 인력 9명을 두는데, 수십조원의 예산을 다루는 광역지방의회 의원은 혼자 일하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서울시가 인턴 등의 형태로 서울시의회를 지원하는 것처럼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면 재원 마련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하되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이 재원 낭비를 우려하는 모든 사업은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지자체 청사 건립이나 각종 축제, 랜드마크 빌딩 등 원가를 공개해야 하는 사업을 선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 가산점에 대해선 “군복무자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합당한 예우를 해줘야 한다”며 “다만 군가산점제가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만큼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엄마 가산점제에 대해선 “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특정하기 어렵고, 일반 직장 여성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다”며 “엄마 가 산점제 도입보다는 직업훈련 등을 통해 출산 후 경력 단절을 막는 취업 지원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최근 불거진 담뱃값 인상에 대해선 “담뱃값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이미 이뤄진 것 같다”며 “건강적인 측면을 생각해 좀 더 논의 과정을 거쳐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사실상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