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외부성은 항상 당사자 간에 대칭적으로 발생한다.
(2) 외부경제의 경우에는 정부 개입의 근거가 없으나 외부불경제가 있을 때에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3) 외부불경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간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4) 외부불경제의 경우는 시장실패를 야기하지만 외부경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어떤 재화의 생산에 의해 외부불경제가 발생한다면 사적 최적 산출량은 사회적 최적 산출량보다 매우 적게 된다.

해설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가리켜 외부성(externality)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때 제3자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추면 외부불경제, 부정적 외부효과가 나타났다고 하고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경우는 긍정적 외부효과 또는 외부경제라 한다.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불경제가 나타나는 경우 생산의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사적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하게 된다. 이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으로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신들의 행동이 제3자에게 초래하는 외부효과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감안하게 된다. 이같이 세금으로 외부효과를 개선하는 것을 외부효과의 내부화(internalizing an externality)라고 한다.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