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재엽 양천구청장 실형…당선 무효

입력2013.04.26 17:30 수정2013.04.27 01:36

대법원 판결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재엽 양천구청장(5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3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잃었다. 1심은 추 구청장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고 2심은 형량을 유지했다.

관련 뉴스

1

'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방조 의혹 하나은행 직원 무죄 확정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 직원이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펀드 간 자금 운용 행위의 불법성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따져봐야 한...
2

'강남 구룡마을 화재' 6시간 반 만에 초진…잔불 정리 중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불길이 약 6시간30분 만에 잡혔다.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34분 구룡마을 화재를 초진했으며 소방 대응도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했다고 밝혔다.소...
3

'대전 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16일 선고됐다.이날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명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