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 운영자금 지원
정부 소식통은 이날 “정부는 가급적 빨리 귀환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며 “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측 인원 7명은 미수금 처리 문제를 조속히 처리하고 이번주 중 귀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을 비롯해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측 인원들은 북한 근로자들의 3월분 미지급 임금 및 세금 정산 문제 등을 놓고 북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북측이 요구한 미수금 내역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가 직접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입주 기업들에는 사후에 구상권 청구를 통해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다는 방침이다. 이 소식통은 “정부가 전원 귀환을 결정한 이상 부수적인 문제들로 일부 인원의 체류가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모양새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북측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조업 중단과 우리 측 인원의 귀환 조치 등이 북측 당국자들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철수한 데서 비롯된 만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와 직결될 수 있는 전기공급 중단 조치는 당장 시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키로 의견을 모았다. 긴급 대출 형식으로 지원되는 운영자금은 중소기업진흥기금과 남북협력기금에서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중소기업진흥기금의 긴급 지원 항목을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000억원 순증을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