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당일 구속 기간 연장을 서두르며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법원이 연장을 허가하면 설연휴에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달 초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늘려달라고 신청했다. 공수처에서 3만여 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즉시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땐 법원 허가를 받아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절차에 소요된 기간을 고려해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이 25~26일 사이 만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기한을 2월 6일로 잡았다.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공수처와 달리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을 택했다. 내란 사건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영장 발부 법원과 관할이 다른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과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동안 윤 대통령 대면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전직 대통령 사례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을 소환하기보다는 특수본 수사팀이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조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특수본 관계자는 “설연휴에도 특수본은 정상 근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법원이 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면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할 시간은 하루 남짓 남는다
영화 ‘범죄도시2’의 모티브가 된 필리핀 한국인 연쇄 납치사건의 주범이 한국에 최종 인도됐다.법무부는 필리핀 법무부가 김성곤 씨(53)를 한국으로 최종 인도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왔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월 23일 임시인도 방식으로 국내에 송환된 상태였다.그는 공범 최세용 씨와 2007년 안양시의 한 환전소에서 직원을 살해하고 1억8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했다. 김씨는 필리핀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납치, 강도살인 등의 범행을 벌이다 2011년 12월 필리핀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총기 휴대 혐의 등으로 2014년 5월 단기 4년2개월, 장기 5년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법무부는 필리핀에 송환을 요청해 2015년 5월 김씨를 임시인도 받았다. 임시인도란 타국에서 복역 중인 범죄자를 한국으로 데려와 수사와 재판을 마친 후 다시 타국에서 형기를 마치면 한국으로 데려오는 제도다. 김씨는 2015년 6월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받았다.법무부는 도주 우려와 피해자 및 유족 의사를 고려해 김씨를 필리핀으로 보내지 않고 한국 최종 인도를 추진했다. 법무부는 장관 명의로 필리핀 대통령 등 고위급에 친서를 전달하고, 2022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당시 양국 대통령 회담 등을 거쳐 이달 김씨를 최종 인도받았다고 설명했다.해외로 도주한 공범 최씨 역시 2017년 10월 태국에서 최종 인도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박시온 기자
도박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이라도 별도 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돈을 갚기로 약속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4일 B씨에게 돈을 빌려준 원고 A씨가 ‘재산 빼돌리기’를 했다며 B씨 형제와 그 부인에게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늘려 채권자가 돈을 받아 가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A씨는 2021년 B씨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빌려줬다. 같은 해 B씨가 도박으로 돈을 잃어 갚을 수 없자 B씨는 A씨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줬다. 채무 변제가 늦어지자 B씨 아버지 C씨는 2022년 “B씨의 5000만원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했다. 이후 C씨는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했다. 이에 A씨는 이 증여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한 ‘재산 빼돌리기’라고 주장하며 증여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다.1심 법원은 C씨의 증여 계약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빌려준 돈이 도박자금에 해당하므로 애초 이를 반환받을 권리가 없다고 보고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도박자금은 불법원인급여로 간주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돈을 갚겠다는 약속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C씨의 보증이 유효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도박자금처럼 불법적인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