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째 뛴 中 집값…커지는 거품 우려
중국 집값이 치솟으면서 거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데다 추가적인 대책도 나오기 어려워 집값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2일 부동산시장 조사업체인 중국지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국 100대 도시의 평균 집값은 ㎡당 1만98위안(약 180만원)으로 전달에 비해 1% 올랐다. 중국 집값은 2012년 6월 이후 11개월 연속 상승세다. 특히 베이징 광저우 선전 등 대도시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들을 포함한 10대 도시의 4월 평균 집값은 ㎡당 전월에 비해 1.31% 오른 1만7023위안을 기록했다.

중국 집값은 2010년 4월 정부가 외지인들에 대해 두 채 이상의 집을 살 수 없도록 한 구매제한령을 실시하면서 한때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저금리 상태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완연한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 4월 전국 평균 집값은 전년 동기에 비해 5.34% 올랐다. 상하이 베이징 선전 등의 집값은 ㎡당 평균 2만6800~2만8200위안(약 480만~505만원)으로 서울시의 ㎡당 494만원(아파트 기준)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문제는 집값 상승이 정부의 새 부동산 규제책이 나온 직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데다 앞으로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중국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매매 시 양도차익의 20%를 과세하고 △두 번째 주택 구입자에 대해 대출금의 첫 상환 비율을 높이고 △신규주택 분양가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를 집행해야 할 지방정부들은 대부분 세금 부과를 미루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양도차익 20% 과세를 시행하는 곳은 현재 베이징시가 유일할 정도다. 전문가들은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가 부동산 매각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부동산 억제책 시행을 꺼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 재정에서 부동산 매각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나 된다. 중국 경기가 침체된 것도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냉각시키기 어렵게 하고 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