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7조3000억 국회 통과…과학벨트 부지매입 300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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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여야 간 막판 쟁점이었던 충청권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한 뒤 추경안을 처리했다.
최종 확정된 추경안은 정부가 편성한 세입보전용 12조원, 세출 증액 5조3000억원 등 17조3000억원 규모의 총액을 유지했다. 다만 세부 사업의 지원 예산 증액과 감액이 각각 이뤄졌다. 총 증액 규모는 5237억4900만원, 감액 규모는 5239억9200만원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을 1500억원가량 늘렸다. 대형병원에 지급하는 의료급여 경상보조 지원액은 570억원 줄였다.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던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과 관련, 이번 추경에서 300억원의 부지 매입비를 책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 예산 분담률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부대 의견을 포함시키는 식으로 합의를 이뤘다.
이정호/추가영 기자 dolph@hankyung.com
최종 확정된 추경안은 정부가 편성한 세입보전용 12조원, 세출 증액 5조3000억원 등 17조3000억원 규모의 총액을 유지했다. 다만 세부 사업의 지원 예산 증액과 감액이 각각 이뤄졌다. 총 증액 규모는 5237억4900만원, 감액 규모는 5239억9200만원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을 1500억원가량 늘렸다. 대형병원에 지급하는 의료급여 경상보조 지원액은 570억원 줄였다.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던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과 관련, 이번 추경에서 300억원의 부지 매입비를 책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 예산 분담률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부대 의견을 포함시키는 식으로 합의를 이뤘다.
이정호/추가영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