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中企보호 울타리를 걷어내라
2008년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여전히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해 말 일본 아베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엔저(円低)·원고가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한국 수출기업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대외 지향적 산업화 정책을 추구해 왔다. 그 과정에서 한·일 간에 협력적 분업구조가 아닌 비슷한 산업구조가 형성돼 양국은 미국이나 유럽 등 제3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 왔다. 이로 인해 1985년 9월 플라자합의로 엔화가 큰 폭으로 절상됐을 때는 한국의 대외수출이 급증했고, 반대로 1995년 4월 미국과 일본 간에 엔저가 용인되자 한국은 수출길이 막혀 1996년 237억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굴욕으로 이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최근에 가파르게 변하고 있는 엔저·원고 추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본적으로는 우리도 미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통화량 증가와 이자율 하락을 통해 ‘원저‘를 유도해야 한다. 그런데 원저 유도와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산업조직을 재편해 보다 능률적인 생산체제를 갖추도록 하면서 비용 절감을 실현하는 일이다. 세계 경제의 불황으로 인한 산업별 수요 축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들을 정리하고, 관련 기업의 통합을 유도함으로써 능률적인 생산과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 가도록 해야 한다. 이런 구조조정의 추진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대상이 돼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산업정책은 중소기업을 보호하려고만 했을 뿐 체질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의식은 약했다. 근래에 제기된 ‘중견기업 육성론’은 더 이상 이런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취약한 존립형태, 하청구조, 강한 정책적 보호구조가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국의 중소기업 체질을 대폭 강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 체질 강화의 목표는 ‘기술집약적 전문기업’ 육성이다. 정책의 방향도 약한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서 통폐합을 통한 규모의 대형화와 이 대형화를 바탕으로 한 기술개발 노력을 지원하는 쪽으로 전환돼야 한다.

중소기업의 존립형태로서 대기업 하청방식이 불가피한 면은 없지 않으나 지금대로라면 성장 및 체질강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규모의 대형화와 기술 집약화를 통해 전문기업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또한 국내 특정 대기업의 지나친 구속에서 벗어나 판매활동을 국내의 다른 관련 기업과 세계시장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홀로서기가 가능하도록 전문기업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계열거래 일변도에서 탈피해 해당 부품시장에서 경쟁적 거래의 폭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도 지나친 독과점화는 지양해야 할 것이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통폐합 유도를 통해 규모의 경제화를 극대화하고, 각 기업이 가진 이질적 기술이 통합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통합된 기업이 가진 영업망을 적절히 재조정해 국내외의 영업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최근의 해외건설 수주에서 나타나는 출혈경쟁에서 보듯이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통폐합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황 속에서도 한국은 엔고의 급속한 진행으로 말미암아 수출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불황이 계속되는 와중에 엔저·원고가 가세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침체상태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종윤 <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leejy@huf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