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발표된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은 단순히 양국 간 관계증진이나 대북공조 같은 현안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근본 가치가 무엇인지를 새삼 일깨워준다. 공동선언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 우정, 그리고 공동의 번영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적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비전의 방향도 명확하게 제시했다.

지금까지의 60년 동맹이 무엇을 기반으로 한 성공이었으며 한반도의 장래를 위해서는 또 어떤 철학적 기초 위에 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정리한 것이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한반도의 진로와 통일한국의 성격을 내외에 천명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한국을 형성해온 근본적인 가치인데도 정작 우리 사회는 그 소중함을 잊고 있다. 잊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흔들고 흠집내고 심지어 거꾸로 돌리려는 세력도 없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치권의 소위 경제민주화 논의에서부터 일상화된 도심의 불법시위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관찰되는 반시장적 반자유적 침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60년 한·미 동맹관계를 점검하면서 이들 기본가치를 재확인했다는 점은 향후 진로와 관련해서도 적지않은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각론에서는 다소 아쉬움도 남았다. 북한의 태도를 바꿀 근본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못한 데다 군사적 도발에 대한 구체적 응징방안도 명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 대화의 문은 열어 놓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데서 보듯이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어법도 있었다. 역사부정으로 치달으며 최근엔 군국주의적 회귀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일본에 대한 경고가 없었던 점도 아쉽다.

핵 협정 개정이나 전작권 문제에 명백한 해법을 내지 못한 것도 그렇다. 이런 현안들은 관계장관회담 등을 통해 지금부터 구체화해 나가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