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유럽연합(EU) 탈퇴 투표 조기 시행론이 힘을 얻고 있다.
대처 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보수당 나이절 로슨 상원의원은 7일(현지시간) 더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영국이 EU탈퇴로 얻는 경제적 이득은 비용을 월등히 뛰어넘을 것”이라며 “캐머런 총리가 추진하는 EU와의 재협상 방안으로는 어떤 결론도 부차적인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슨 의원은 “탈퇴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회원국이 EU에 양도한 권한은 다시 돌이키기 어렵고 다른 회원국이 영국의 협정 개정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EU탈퇴로 유럽 단일시장에서 안주하는 대신 아시아 등 신흥시장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생겨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슨의 의견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지지도 잇따랐다. 스티브 베이커 보수당 의원은 “EU는 현재의 유럽 위기를 가져온 결함투성이인 공동체”라며 “탈퇴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닉 드부아 보수당 의원도 “로슨 의원의 문제 제기로 국민투표에 앞서 유럽 탈퇴에 대한찬반 논쟁을 벌일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노동당 소속 피터 헤인 전 유럽장관은 “EU 탈퇴에는 반대하지만 캐머런 총리의 접근 방식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로슨 의원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했다.
EU탈퇴론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노동당 소속 메리 허니볼 유럽의회 의원은 “EU 탈퇴론의 주된 목표는 은행가를 EU의 규제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고 반대했다.
보수당의 연립정부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을 이끄는 닉 클레그 부총리는 “EU에서 탈퇴하면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대응하는 것 등이 어려워진다”며 “300만명 이상의 일자리 보장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제사회에서 영국의 영향력이 약화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계속 되자 총리실 대변인은 “더 개방적이며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유럽 건설을 위해 유럽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EU탈퇴 여부는 국민의 동의로 결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