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도입하는 문제를 다시 검토한다.

12일 청와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청와대는 오는 14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리는 경제금융점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별관회의'로도 불리는 이 회의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투자활성화와 벤처활성화 대책을 주로 논의하는 자리이지만 청와대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제시, 이에 대한 부처 간 의견 교환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입국장 면세점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때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부처 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좌절됐다.

이후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몇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모두 논란 속에 무산됐다.

부처 간 입장은 일단 엇갈린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찬성 쪽이라면 기획재정부는 신중, 관세청은 반대다.

찬성론자는 입국장 면세점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고 공항의 경쟁력도 높인다고 강조한다. 관광객 증가가 투자활성화로 이어지고, 서비스 산업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점도 있다.

반대론자는 입국장 면세점의 이용 혜택이 일부 계층에만 돌아가고 소비지 과세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을 편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서 도입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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