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교수들이 올해부터 적용된 성과급적 연봉제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상호약탈식' 연봉제로 교수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자료제출 거부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식 성명했다.

교육부가 이달 말까지 교수들의 성과를 보고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교수의 연구·교육·봉사 등의 업적을 매년 평가해 연간 보수 총액을 결정하는 제도다.

기존 보수체계 성과급 제도는 해당 연도의 성과평가에 따른 급여였지만 새로운 제도는 성과에 대한 보상의 일부가 기본 연봉에 가산·누적돼 교수간 보수 격차가 점차 커진다.

작년까지 신임 교수들에 적용됐다가 올해부터 비정년 교수(부교수)로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의 대상 교수 수는 지난해 460명에서 올해 5000여명으로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국교련 측은 정부가 '자발적인 동기 유발'과 '발전적인 경쟁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교련은 13일 부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대, 경북대, 경상대, 충북대 교수들이 성과급적 연봉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20일엔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에는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의 정당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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