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엄정한 법 집행 중요"
李 "국회서 입법 추진"
최 의원은 “을(乙) 위치에 있는 협력업체나 대리점들이 갑(甲)의 횡포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입법 보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시장에 문제가 노출됐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집행을 엄중히 한다는 확신을 준다면 갑을 문제가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의원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국회 입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단호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솜방망이 판결을 받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화두를 일찌감치 선점한 만큼 공감대를 형성해 관련 입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