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물귀신 작전?…"갤럭시S4도 특허권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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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은 지난 13일 공개된 애플의 소송관련 기록에서 확인됐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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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쓰면 20년 감옥살이?…미국 내 강경조치 살펴보니
미국에서 딥시크 등 중국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쓰면 최대 1400억원의 벌금과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5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미국의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국 AI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딥시크를 포함한 중국 AI의 미국 내 사용이 금지된다. 기업이 수입하거나 개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법을 위반할 경우 개인은 최대 100만달러(액 14억원), 기업은 최대 1억달러(약 1448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대 20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기술 규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처벌 조항이 생겨나게 된다. 홀리 의원은 "중국 AI에 들어간 모든 데이터와 자금은 결국 미국을 겨냥할 것"이라며 "중국 AI 기술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AI에 대한 미국 내 경계심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AI 발전이 군사 기술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같은 강경 조치에 대한 찬반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벤 프룩스 하버드대 연구소 연구원은 "오픈소스 AI 발전을 막는 법안"이라며 "미국의 AI 연구생태계를 오히려 위축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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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이재용 무죄, 사법부 판결 존중…국민께 사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무죄 판결과 관련해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하지 못해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판결을 통해)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다. 다만 이 원장은 주주보호를 더이상 법문헌 해석에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련의 사건으로 주주들이 피해를 봤지만, 사법부가 주주보호 가치를 인정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에 의지하기보단 자본시장법 등 법령을 개정해 주주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까지 사법부가 법 문안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물적분할, 합병, 주주가치 보호 실패사례 등을 막기 위해 법 해석에만 의지하기 보다는 자본시장법 포함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주주가치 보호 원칙과 물적분할 시 적절한 가치 평가 등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했다.시장 교란이나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국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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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자재 전문기업 덕신EPC는 지난 5일 천안 덕신EPC 무봉글로벌아트홀에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50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덕신EPC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50주년을 맞아 세미나 장소 대관 등 행사 준비를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에 맞춰 건축 안전 교육 강화 차원에서 열렸다.세미나 1부에선 덕신EPC 공장견학을 통해 데크플레이트의 안전성을 소개했다. 이어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 지침 설명 및 대응방향 △국내외 설계도서(구조도면) 비교설명 및 작성기준 소개 △설계도서(구조도면) 작성을 위한 표준계약서 소개 △설계도서(구조도면) 자동화 프로그램 시연 등을 소개했다. 덕신EPC는 '안전전검의 날' 행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데크플레이트 시공 현장을 방문,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 매년 2월에는 전국 대학에서 발굴한 건축공학 전공자에 건축안전 장학금을 지원해 건축공학도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1975년에 발족돼 1200여명의 건축구조기술사들로 구성돼 있다. 건축물 및 구조물의 구조안전 관련 설계, 감리, 안전진단, 유지관리 및 해체공사를 총괄하는 전문가 단체로 매년 건축구조경진대회 개최를 하는 등 건축안전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유희성 덕신EPC 대표는 "덕신EPC도 건축구조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