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직비리 근절 위해 檢·警과 협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협력체계 구축은 이들 기관이 지닌 강점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국가 차원의 공직 비리 대응 역량을 극대화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감사원은 포괄적 감사권, 검찰과 경찰은 정보망과 수사권, 권익위는 부패 신고 접수 기능을 발휘하겠다는 것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
1
"김치는 어느 나라꺼야?"…딥시크에 중국어로 물었더니 "한국 아닌 중국"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질문한 언어에 따라 다른 답변을 내놓는 사실이 9일 확인됐다. 특히 김치 원산지, 동북공정 정당성 등 한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는 사안은 한국어로 질문할 때와 중국어로 질문할 때가 완전히 달랐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공개하며 딥시크를 업무에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국정원에 따르면 딥시크에 ‘단오절은 어디 명절인가’라는 질문을 한국어로 하면 ‘한국의 전통 명절’이라고 답하는데 영어와 중국어로 물어보면 ‘중국의 전통 명절’이라고 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공정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한국어로 하면 ‘주변 국가와의 역사적 해석 차이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고 답했다.그러나 영어와 중국어로 물으면 ‘중국 동북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이니셔티브,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북공정은 중국이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추진한 만주 등 동북 지역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다.딥시크는 또 한국어로 ‘김치의 원산지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깃든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답하는데 중국어 질문에는 ‘원산지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답했다. 영어로 질문했을 때는 ‘한국과 관련이 있음’이란 모호한 답을 내놨다. 챗GPT, 클로바X 등 다른 생성형 AI는 질문 언어가 바뀌어도 동일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국정원은 딥시크의 개인정보 방침에 대한 우려도 재차 강조했다. 국정원은 지난 3일 정부 부처에 딥시
-
2
여야가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모수개혁 처리 순서를 두고 ‘2차 공방’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되 모수개혁은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만 인상하자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위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 법안은 총 9건 발의됐다. 이들 개정안은 모두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료율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는 의미다.쟁점은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즉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법안에는 대부분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소득대체율을 현행(2028년까지 40%로 인하 예정) 수준으로 유지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거나 추후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다.한 여당 의원은 “모수개혁을 먼저 하되 여야 이견이 없는 보험료율만 우선적으로 인상하면 된다”며 “소득대체율은 구조개혁과 함께 다뤄야 향후 구조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5%까지 올리는 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내는 돈이 증가하기 때문에 받을 돈의 규모도 함께 늘리자는 취지다. 현재 소득대체율로는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함께 상향하자는 의미라는
-
3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김 장관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밑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도 나왔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어왔다.9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서초동 청계재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 전 대통령 측근으로 불리는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은 김 장관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두 사람의 면담은 청계재단이 매주 월요일 주최하는 정례회동과 별도로 이뤄졌다”며 “공식적으로는 인사차 방문한 것이라는 게 김 장관 측 설명이지만, 실제론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현직 장관이 전직 대통령을 따로 만나는 게 이례적이라는 이유로 이날 면담이 단순 인사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장관의 대선 등판 가능성을 높게 보는 사람이 많다. 한 재선 의원은 “김 장관 지지율 정도면 본인도 생각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확장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지지율이 대선에선 전부”라며 “정치권을 떠난 지 오래됐지만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지면 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줄 의원이 여럿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3~5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