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신시절 긴급조치 4호도 위헌 판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고 긴급조치 4호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추영현(83)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12월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지난 4월에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각각 위헌 판결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1
'계엄 옹호' 차강석, "탄핵시 헌법재판관 처벌" 광고 공유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해온 배우 차강석(35)이 헌법재판관들을 위협하는 내용의 신문 전면광고를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차강석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에 “조선일보 전면광고 좋네요”라며 당일 게재된 전면광고를 찍은 사진을 올렸다.조선일보는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등 8인 헌법재판관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는 제목의 전면광고를 22일 지면에 실었다. 광고 게시자는 자유민주 세력 연합, 자유민주 총연합, 자유대한민국 모임 전국 300개와 자유 애국단체 300만 회원 일동이라고 적혀 있다.특히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만에 하나 졸속 재판이나 편파적 재판 운영으로, 불법적 탄핵 인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무서운 국민 저항으로 엄중한 단죄와 처벌이 내려질 것임을 강력 경고하는 바이다”라는 위협적인 발언도 담겨 있다.앞서 차강석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SNS에 “간첩들이 너무 많아 계엄령 환영한다. 간첩들 다 잡아서 사형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을 받고 사과했다. 이후 해당 발언으로 인해 계약직 강사로 일하던 곳에서 해고 당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탄핵 정국이 본격화되자 차강석은 보수집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작년 12월14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차강석은 “저는 개탄스러운 현시대에 마녀사냥당한 배우”라며 많은 국민이 잘못된 정보에 노출돼 윤 대통령을 미워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같은달 28일 열린 집회에서는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탄핵을 남발해 사회주의 혁명의 바이블에 따라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정권 찬탈을 하려고하는 저들이 내
-
2
소문 무성하더니…'삐끼삐끼 1억뷰' 이주은, 한국서 못 본다
'삐끼삐끼 춤'으로 지난해 주목받은 치어리더 이주은이 올해엔 대만 프로야구에서 활약한다.푸본현대생명은 22일 "푸본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조이스 첸 사장이 서울을 방문해 서울 영등포구 푸본현대생명 본사에서 이주은과 대만 연예 활동에 대한 전속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주은은 푸본엔터테인먼트 전속 치어리더로 2025시즌 대만 프로야구 푸본 가디언스 응원단에서 활약한다.이주은은 지난 시즌 2024시즌 KBO리그 KIA 타이거즈 치어리더로 활동하며 '삐끼삐끼 춤'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삐끼삐끼 춤은 일명 '삼진아웃송'으로 불리며, 기아 투수가 상대 팀 타자를 삼진 아웃시켰을 경우 치어리더들이 일어나서 추는 춤이다.드럼 비트와 DJ의 스크래치 연주에 맞춰 엄지손가락을 들고 몸을 흔드는 이 단순한 동작은 삼진 아웃을 당한 상대 팀과 팬들을 약 올리는 의도로 만들어졌다.이주은이 경기 중 화장을 고치다가 음악이 나오자 바로 춤을 추는 모습이 주목받으면서 해외 인플루언서들의 챌린지가 나오기도 했다. 원본 영상의 경우 23일 기준 약 927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이를 소스로한 편집 영상까지 합하면 1억뷰를 넘어섰다는 평가다.뉴욕타임스까지 '틱톡을 휩쓰는 이 한국 치어리더들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주은을 집중 조명하며 "매우 여유로운 동작을 하는 야구 치어리더들의 영상이 SNS 알고리즘을 장악하며 시청자 수백만 명의 흥미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이주은이 지난해 연말 계약이 종료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만 현지 매체들이 이를 보도하며 "한국의 여신을 대만으로 데려오자"고 전하기도 했다. 매체
-
3
'계엄포고령 진실 공방'…尹-김용현, 오늘 헌재서 맞대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면한다.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한다. 이 자리에 김 전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두 사람이 대면하는 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특히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두 사람 사이의 말이 엇갈리고 있어 이번 탄핵심판에서의 김 전 장관 신문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온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쓰고 대통령이 검토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된 ‘쪽지’에 대한 김 전 장관의 증언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에 각종 자금을 끊어라’는 내용이 골자인 해당 쪽지는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성을 가를 핵심 증거로 꼽히고 있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비상 입법 기구 쪽지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느냐"는 물음에 "준 적 없다"고 답했다. 지난 21일 헌재 변론에서는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도 했다.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직접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로 꼽힌다. 작년 12월27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