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

135조 '공약 가계부' 맞추기 
세출절감액 중 64조…재량지출 줄여서 조달

< 중기인 초청 만찬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초청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박 대통령 뒤편 왼쪽부터),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과 함께 만찬장에 들어서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박근혜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삭감 폭은 집권 5년간 30% 선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현재 연간 24조원에 이르는 SOC 예산이 5년 뒤에는 17조원가량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첫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재정전략회의는 박 대통령 임기 중 이행할 140개 국정과제용 예산 135조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 관계자는 “SOC 예산을 매년 깎아 5년 뒤에는 현재의 70% 선까지 줄이는 방안이 보고됐다”고 말했다.

○진행 중인 SOC 사업 중단할 수도

정부가 SOC 예산을 최우선으로 손대기로 한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법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은 줄이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재량지출을 먼저 손댈 수밖에 없다. SOC 예산은 대부분 재량지출이다.

박 대통령도 공약 이행 재원 135조원 중 82조원은 세출 절감으로, 53조원은 세입 확대로 각각 마련한다는 청사진을 밝히면서 세출 절감액 중 78%인 63조9000억원은 재량지출을 줄여서 조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재량지출 기준으로 SOC 분야는 연간 13~14%씩, 다른 분야는 연간 7%씩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 상태다. 여기에는 SOC 예산이 2009년 경제위기 극복과 이명박정부에서 4대강 사업 등으로 대폭 늘어난 만큼 이제는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삭감 폭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SOC 예산에 대해선 ‘대폭 삭감’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필요하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중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 상황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OC 예산을 줄이더라도 경제 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화사업 1542개에서 1000여개로

정부는 SOC 외에 다른 분야 지출도 상당 부분 삭감하기로 했다. 우선 문화 분야에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보조금을 주는 사업 수를 현재 1542개에서 2017년까지 1000여개로 줄이기로 했다. 문화 보조사업의 상당수가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연례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도 정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유아교육·보육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 현재 국토교통부는 자전거길과 체육시설 조성, 환경부는 숲 조성을 맡아 예산을 각각 타내는데 이를 부처 간 협업 체제로 바꿔 중복으로 인한 낭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 교육, 문화, 국방, 연구개발(R&D) 등 국민 행복과 밀접한 분야는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축소,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한 세입 확대도 병행하기로 했다. 대기업 R&D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가 대표적이다. 대기업은 자금력과 기술력이 충분해 정부가 별도로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기업 지원 축소로 절감된 재원은 중소·중견기업 R&D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종태/주용석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