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천 '해상매립지' 20년간 갈등
해양수산부는 최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지난해 9월 중지된 ‘해상매립지 활용방안 구축용역’ 재개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해수부가 업무중지 8개월 만에 군산시와 서천군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30분 만에 끝났다. 해상매립지 용역 재개를 주장하는 군산시와 이를 반대하는 서천군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해수부가 “합의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20년 넘은 해묵은 갈등의 골만 더 깊어졌다는 지적이다.

○지역 이익 놓고 대립 군산과 서천
20일 해수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해상매립지는 군산 내항 항로에서 1985년부터 퍼낸 준설토를 쌓아놓은 곳으로 최근까지 202만㎡ 규모의 인공섬으로 조성됐다. 현재 4공구 중 1·2·3공구가 매립을 끝내 150만㎡의 새로운 땅이 만들어졌고 나머지 46만3000㎡도 매립 완료 단계에 있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5월 이곳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시작해 지난달 완료할 계획이었다. 국토부는 이곳을 항만기본계획상 항만친수시설로 고시하기도 했다.

군산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2020년까지 7600억원을 들여 친수형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서천군이 이에 반대하며 용역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천군은 “국토부 용역은 항만친수시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는 대규모 관광·위락시설을 기반으로 한 해상도시 건설을 위한 것”이라며 “금강 하구연안에 대한 종합 복원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금강 하굿둑을 만들고 군산국가산단 조성과 군산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 등으로 조개 등을 캘 수 있는 갯벌이 사라져 연간 1050억원의 수산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더 이상 개발은 안 된다”고 말했다. 서천군의 강한 반발에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용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갈등 해결 손 놓은 해수부
두 지역 간 갈등은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됐다. 군산시가 당시 해상매립지에 호텔과 백화점 등의 위락시설이 들어서는 해상도시를 건설하기로 하자 서천군 어민들이 반발하면서부터다. 선거 때마다 지자체장들도 공약사업으로 내걸며 갈등을 부추겼다. 지난해 국토부는 ‘해상매립지 활용방안 구축용역’에서 백화점 호텔 등이 빠진 체육·공원시설 설치를 주된 내용으로 용역을 줬다. 하지만 서천군의 반대로 그해 9월 용역 착수 5개월 만에 중단됐다. 이후 이달까지 정부는 해상매립지 문제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특히 해수부가 앞으로 군산시와 서천군이 합의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혀 해결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워졌다.

해수부는 용역을 중단하면 그동안 투입한 5억원의 용역비를 허공에 날리게 돼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만둘 수 없는 처지다. 해수부 관계자는 “두 지역이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이 중단되면 군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해상공원이 자칫 물 건너갈 수 있고 서천군은 금강하구 보전·개발계획이 불투명해진다.

해수부 관계자는 “갈등이 지속되면 준설토장으로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두 지역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군산·서천=임호범/최성국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