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이 원할 경우 시간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공공 부문부터 일자리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신청사 1층에 마련된 민원실에서 공무원들이 민원인과 상담하고 있는 모습. /한경DB
정부는 공무원이 원할 경우 시간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공공 부문부터 일자리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신청사 1층에 마련된 민원실에서 공무원들이 민원인과 상담하고 있는 모습. /한경DB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파트타임) 공무원’을 대폭 충원하기로 했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22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시간제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안의 핵심은 시간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정규직 공무원의 근무 시간 일부를 새로 뽑는 비정규직 시간제 공무원에게 배정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간제 공무원 채용 확대가 업무의 연속성·전문성을 저해하고, 인건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률 단기 상승효과 노려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 시간제 공무원 채용…민간 일자리 정체 속 고용확대 '고육지책'
정부는 우선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연내 수요조사를 한 뒤 현 정규직 공무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간제 공무원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이들은 근무 형태를 시간제로 전환하더라도 정규직 지위는 유지된다.

시간제 공무원 전환 인력 및 신규 채용 인력 규모와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간제 공무원은 총 4300여명으로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교사 등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전체 공무원 수(64만여명)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시간제 공무원 평균 비율은 15%에 달한다”며 “양질의 시간제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추진하는 것은 단기간에 고용률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는 부담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지난해 고용률(15~64세 기준)은 64.2%였다. 국정과제를 맞추려면 2017년까지 고용률을 6%포인트가량 올려야 한다. 지난해 이 연령대 인구가 3565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취업자 수를 214만명 더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손보겠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한국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연평균 2193시간으로 OECD 평균 1775시간보다 418시간이나 길다.

○4시간 교대근무 효율성 의문

시간제 공무원 채용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지난해 말 기준으로 99만명이 넘는 전체 공무원 수가 단기간에 불어날 수밖에 없다. 전체 공무원 인건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하루 4시간 일하는 시간제 공무원의 경우 정원을 1명이 아니라 0.5명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기존에 10명이 하는 일을 급여를 덜 받는 20명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시간제 공무원이 정규직 근로 시간의 절반인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급여는 절반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안행부 고위 관계자는 “정규직에 비해 절반의 시간만 일한다고 할지라도 출퇴근비 등을 감안하면 실제 급여는 절반을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시간제로 뽑은 계약직 공무원을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용까지 합하면 소요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문제다. 중앙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은 “하루 4시간 단위로 업무를 교대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을 낼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또 결국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는 민간 부문이 동참하지 않으면 생색 내기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현재 휴일근무까지 해서 월 150만원 정도를 가져가는데 그게 줄어들 수 있다”며 “일 좀 더해서 돈 좀 더 가져가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용석/강경민/양병훈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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