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민행복기금, 실패한 서민 재도전 기회"

행복기금 출범 한달 현장 점검
美 전략국제문제硏 소장 면담
"김정은 핵도박 성공 못한다"

< 시민과 환담 >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서울 역삼동 국민행복기금 본사를 방문, 접수창구를 찾은 시민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몇 달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박을 했고, 경제발전과 핵개발을 동시에 병행하겠다는 새로운 도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그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23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미국 방문에서 오바마 대통령과도 (북한이) 도발하면 뭔가 보상해주고, 그 사이 (북한은) 핵개발을 더욱 진전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한·미가 같이 끊어야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문제를 거론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도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어떤 대가도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관되게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달 방중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도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핵폐기물을) 처분해서 다시 재활용한다든지 합리적인 돌파구가 있어야 된다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야기 했는데, 미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 아직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한반도를 이런 비전을 실천하는데 ‘파일럿 프로젝트(시범사업)’처럼 해보면 어떻겠나”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국민행복기금 본사를 찾아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국민행복기금은 특혜나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번 실패한 서민들의 재도전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모두 11만4312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8981명에 대한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