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벌써 신경전?…복지부, 보육예산 놓고 서울시 이례적 공격
지난 22일 보건복지부가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서울시가 보육예산을 지나치게 적게 편성해 다음달부터 무상보육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내용이었다. 무상보육 예산은 서울시가 80%, 정부가 20%를 각각 내도록 돼 있다. 이상진 복지부 보육기획과장은 “다른 시·도들과 달리 서울시의 의지가 약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중앙정부가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태도를 보도자료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때문에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내년 6월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여권 서울시장 후보로 진영 복지부 장관(사진)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 장관 측 입장에서는 보육료 문제로 박원순 시장을 공격하면 서울시에 추가 예산 편성을 압박하는 동시에 박 시장을 ‘말로만 복지를 외치는 사람’으로 몰아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선 도전을 앞두고 있는 박 시장은 민원이 많은 보육료 문제가 부담스러운 사안일 수 있다.

그러나 진 장관 측에도 함정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 컨설턴트는 “진 장관은 책임을 회피한다는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는 지난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와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도 그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9월 중앙-지방 정책간담회에서 보육정책 개편으로 지자체가 추가 부담을 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목에서 또 한 명의 서울시장 잠재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이 약속을 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다.

김 전 총리는 호남 출신에 대중의 호감도가 높은 편이다.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보육료 이슈가 더 커지면 여권의 강력한 후보로 부상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