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매각'3대 걸림돌'은…(1) '변양호 신드롬' 넘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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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각될 지역 정서 해결
(3) 노조·야당 반발도 변수
(3) 노조·야당 반발도 변수
정부의 ‘우리금융지주 3단계 매각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3대 걸림돌’도 나타나고 있다. ‘변양호 신드롬’ 극복, 지방은행 매각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 해소, 노조와 야권의 반발 무마 등이 그것이다.
지난 세 차례 우리금융 매각 시도에서 △빠른 민영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금융산업 발전 등 ‘우리금융 민영화 3원칙’은 금과옥조(金科玉條)였다. 특히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다. 하지만 ‘신제윤 금융위원회’가 들어선 이후 기류 변화가 있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 3대 원칙을 다 충족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논리가 힘을 받고 있다.
이럴 경우 국회와 언론의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변양호 신드롬을 극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신 위원장은 “감수하고 갈 것”이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남상구 공자위 민간위원장 역시 “3대 원칙에 묶여 최대한 빨리 우리금융을 팔아야 한다는 대의를 그르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광주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경쟁은 벌써 치열하다. 경남은행을 두고는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이 공개적으로 인수전 참여를 외치고 있다. 이미 시장에선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최경환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PK(부산·경남) 및 TK(대구·경북)의 유력 정치인을 거론하며 ‘경남은행은 OO은행이 가져갈 것’이라는 루머들이 돌고 있다. 광주은행에 대해서는 광주상공회의소 등 지역상공인에게 은행을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장 논리에 따라 두 지방은행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정부로선 지역정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일각에선 이런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경남은행은 하나금융지주에, 광주은행은 신한금융지주에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은행 매각 과정에서 불거질 노동조합과 야당의 반발이다. 다른 시중은행에 매각하거나 합병할 경우 구조조정 필요성이 부각된다. 노조에서는 반발할 게 뻔하다. 야당의 반발도 변수다. 더욱이 정부의 우리은행 매각 시기가 지방선거 이후인 내년 하반기여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선 마냥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회사가 아닌, 사모펀드(PEF)에 경영권을 매각한다면 ‘론스타 트라우마’를 겪은 국민 다수의 부정적인 정서도 극복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각 방안이 결정되면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시훈/장창민 기자 bada@hankyung.com
지난 세 차례 우리금융 매각 시도에서 △빠른 민영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금융산업 발전 등 ‘우리금융 민영화 3원칙’은 금과옥조(金科玉條)였다. 특히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다. 하지만 ‘신제윤 금융위원회’가 들어선 이후 기류 변화가 있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 3대 원칙을 다 충족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논리가 힘을 받고 있다.
이럴 경우 국회와 언론의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변양호 신드롬을 극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신 위원장은 “감수하고 갈 것”이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남상구 공자위 민간위원장 역시 “3대 원칙에 묶여 최대한 빨리 우리금융을 팔아야 한다는 대의를 그르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광주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경쟁은 벌써 치열하다. 경남은행을 두고는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이 공개적으로 인수전 참여를 외치고 있다. 이미 시장에선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최경환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PK(부산·경남) 및 TK(대구·경북)의 유력 정치인을 거론하며 ‘경남은행은 OO은행이 가져갈 것’이라는 루머들이 돌고 있다. 광주은행에 대해서는 광주상공회의소 등 지역상공인에게 은행을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장 논리에 따라 두 지방은행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정부로선 지역정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일각에선 이런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경남은행은 하나금융지주에, 광주은행은 신한금융지주에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은행 매각 과정에서 불거질 노동조합과 야당의 반발이다. 다른 시중은행에 매각하거나 합병할 경우 구조조정 필요성이 부각된다. 노조에서는 반발할 게 뻔하다. 야당의 반발도 변수다. 더욱이 정부의 우리은행 매각 시기가 지방선거 이후인 내년 하반기여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선 마냥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회사가 아닌, 사모펀드(PEF)에 경영권을 매각한다면 ‘론스타 트라우마’를 겪은 국민 다수의 부정적인 정서도 극복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각 방안이 결정되면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시훈/장창민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