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밋 구글 회장 "세금 더 걷으려면 법 고쳐라"

英·EU에 세법 개정 촉구

“세금을 더 거두고 싶으면 세법부터 고쳐라.”

탈세 의혹 논란에 휘말린 구글의 에릭 슈밋 회장이 영국과 유럽연합(EU)에 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슈밋 회장은 BBC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탈세 논쟁과 관련,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면 세법을 고치는 게 우선”이라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구글의 절세 노력을 정당화했다.

그는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할 경영진의 의무 차원에서 보면 법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높은 세율을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구글에 쏠리는 탈세 의혹을 부인하며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제 조세제도 확립을 요구한 기존의 주장에서 한발짝 더 나아간 대응으로 풀이됐다.

그는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라며 구글의 납세 대응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기업 이념과도 상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영국이 세법을 개정한다면 구글은 이를 지킬 것”이라며 “이런 방법이 민주사회의 정치적 결정 과정이며 영국적인 모습”이라고 말해 탈세 의혹을 제기한 정치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구글은 아일랜드에 있는 유럽 본부로 매출을 돌리는 방법으로 2011년 영국에서 32억파운드(약 5조4000억원)를 벌고도 법인세로는 600만파운드(약 100억원)만 낸 것으로 드러나 탈세 논란에 휘말렸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