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식품부의 경제知力을 의심케 하는 농산물 가격정책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2016년까지 농산물 유통 비용을 지금보다 15% 줄여 소비자 가격을 10%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매 낙찰 비중을 줄이는 대신 가격과 상대방을 정해 거래하는 정가·수의매매를 기존 8.9%에서 20%로 늘릴 방침이라고 한다. 유통비용을 줄이거나 소비자 가격을 낮추겠다는 의욕은 일단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시장 가격을 정해놓고 거래한다거나 거래 상대방을 미리 정해놓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정부의 가격 통제요 가격 왜곡에 불과할 뿐 지속가능한 가격안정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현행 경매제도에 대한 농식품부의 비판도 이해하기 어렵다.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 변동성을 높이는 단점이 있다’는 지적은 옳은 말이지만 가격 변동성 자체를 백안시한다면 공정가격제나 고시가격이라도 도입하겠다는 것인지. 수요자와 공급자 간 치열한 공방에 의해 결정된 가격은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상품 정보이며 농업인들은 그 정보를 기초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전통 도매시장의 비중을 줄이고 생산자 단체의 판매 비중을 늘리겠다고도 했다. 이 또한 시장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간과한 것이다. 유통이야말로 전문적 영역이요 서비스 산업의 본령이다. 지금 한국 농업은 산업으로 가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미 고수익작물과 영농 기법들이 창의적인 농업 경영자에 의해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창조 농업이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창조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정부의 무리한 시장 개입이 화를 자초하는 사례는 무수히 경험한 터다. 농식품부는 농업을 통제가격에 묶어 두자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