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통상 마찰의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는 29일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선박금융’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선박금융공사 설립 필요성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회의에서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찬성론은 거의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선박금융공사를 세울 경우 경쟁 국가들이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도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등의 기존 역할과 중복되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참석자 가운데 선박금융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사람은 해양수산부 관계자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다만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