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교사, 어린이집 10년간 재취업 금지

당정, 연내 입법 추진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면 10년간 관련 시설 재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3년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운영하는 통학차량이 운영규정을 위반해 사고를 내면 최대 시설 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연내 입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교육명령제를 도입하고,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확충하기로 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